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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CixnlDi홈피 작성일시 2019-12-26 17:01:26
제      목 민주노총 ‘제1노총’ 첫 등극…“노·정관계 새판 짜는 계기 돼야”

 

민주노총 “노동계 위원 재배정하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영향으로
1년 만에 조합원 26만명 급증
최저임금위 등 각종 위원회에서
1노총 지위 따라 인원 배정 늘 듯

양대노총 조직화 경쟁 예고
이전 지위 되찾으려는 한국노총
내달 새 집행부, 조직 확대 나설 듯
경쟁 심화 땐 노노갈등 커질 우려도
노동절인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절인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2019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꾸준히 올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11.8%에 이르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를 얻었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233만1천명으로, 전년(2017년)보다 24만3천명(11.6%)이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노동조합 조직 대상 노동자 수는 1973만2천명으로, 조직률은 전년보다 1.1%포인트 오른 11.8%였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 96만8천명(41.5%), 한국노총 93만3천명(40.0%), 공공노총 3만5천명(1.5%), 전국노총 2만2천명(0.9%)이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이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2017년 71만1천명에서 지난해 96만8천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이 63.2%에서 68.4%로 뛰었는데, 정규직화 정책으로 새로 조직된 노조들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의 제1노총 지위 획득은 앞으로 노·정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변화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위원 배정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한국노총보다 적은 위원 수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1노총이 바뀌어,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에는 민주노총이 더 많은 위원을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평소 두 노총의 성향을 비교해볼 때, 민주노총 쪽 위원이 많아지면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 권익을 이전보다 좀더 강하게 요구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라 정규직화 대상이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노동운동 조직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내부적 위기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노총의 조직화 경쟁이 과열될 경우, 복수노조 체제에서 노조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라는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등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노총이 주도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과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 논란으로 ‘반쪽짜리’란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 모두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민주노총은 제1노총으로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경사노위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된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온 사회적 대화가 노동계의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의 판단만으론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 이번 변화를 계기로 정부든 노동계든 노·정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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